step-UP 시스템 이용약관
검토 초안 · 현재 강제 동의/확인 문서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 목적과 문서 상태
이 약관은 step-UP 시스템(이하 “서비스”)의 운영자와 서비스를 도입한 교육시설 및 그 권한 있는 원장 계정 이용자 사이의 이용 조건과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현재 문서는 운영자 표시정보, 시행일, 해지·환불 기준의 최종 확정 전 검토 초안이며 강제 동의 문서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제2조 용어와 서비스 범위
- “교육시설”은 학원·교습소·공부방·아동센터·방과후교실·돌봄교실·학교 등 step-UP 서비스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는 교육·돌봄 주체를 말합니다.
- “원장”은 교육시설을 대표하거나 서비스 이용 계약과 운영 설정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director 계정 이용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는 시설·계정·학생·교사·출결·성장 기록·Step/UP·포인트몰·포인트뱅크·UP톡·보호자 알림·월간 성장 초안 등 현재 제공되는 기능과 향후 적법하게 추가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 Step, UP 및 포인트 기록은 교육시설 내부의 학습 동기부여와 운영을 위한 지표이며 현금, 예금 또는 외부 결제수단이 아닙니다.
제3조 이용 신청, 승인 및 계약 권한
- 공개 신청서는 즉시 계정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운영자가 신청을 검토·승인하고 계정을 발급한 뒤 이용이 시작됩니다.
- 원장은 교육시설을 대표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신청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권한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 교육시설에 director 계정이 둘 이상이면 각 계정 이용자가 현재 필수 문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한 계정의 동의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소급해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권
운영자는 계약 기간과 승인된 범위에서 교육시설 내부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계정·시설 코드·접근 권한을 제3자에게 판매·대여·재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정과 권한 관리
- 이용자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역할별 권한을 필요한 사람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 공용 계정 사용, 타인의 계정 사용, 퇴직자 권한 방치, QR·복구 링크의 무단 공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정 침해나 권한 오남용이 의심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조 교육시설의 데이터와 책임
- 교육시설이 입력한 학생·교사·보호자 정보, 시설 고유 자료와 운영 기록의 권리 및 적법한 처리 책임은 관계 법령과 당사자 관계에 따릅니다. 운영자는 그러한 데이터 자체를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 교육시설은 필요한 고지·동의 또는 다른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추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입력하며, 실명·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의 입력을 줄여야 합니다.
- 자동 발송·자동 공개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 기능의 저장·확정·발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 변경 및 중단
- 운영자는 안정적 제공과 보안 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 점검, 장애, 보안 사고 대응, 법령상 의무 또는 불가항력 때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일시 제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사전에 알립니다.
- 이용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적용 전에 알리고 새 동의 revision을 확인받습니다. 오탈자·연락처·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설명 보완은 새 문서 version과 hash로 기록하되 기존 동의 revision을 유지하여 재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요금, 해지 및 환불
현재 온라인 PG·카드 정기결제는 운영되지 않으며, 요금·청구·해지·환불은 운영자와 교육시설 사이의 개별 안내 또는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통합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청구일, 중도 해지·환불 산식과 미납 처리 기준은 운영자 확정 전이므로 이 초안에서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식 활성화 전 해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지식재산권
-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버 로직의 창작적 표현, 독창적인 화면 구성·그래픽, 안내문·운영문서·매뉴얼·결과지의 창작적 표현과 편집 구성, 로고·캐릭터 등 운영자가 제작하거나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창작물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교육시설·학생·보호자가 제공하거나 생성한 데이터, 일반적인 아이디어·사실·교육 방법, 공개 표준, 오픈소스와 제3자 저작물에는 이 조항으로 운영자의 독점권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교육시설은 서비스 화면과 출력물을 계약 목적의 내부 교육·운영·지원·감사·법적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비공개 정보의 보호
- 비공개 소스코드·보안 설계·미공개 기능·가격·운영자료 등 표시 또는 성질상 비공개임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기술·운영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 전에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받은 정보,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 개발한 정보, 법령·법원·행정기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 교육시설 내부 공유는 업무상 알 필요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보호 의무가 있는 임직원·전문가로 제한합니다.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고, 모든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비밀로 취급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금지 행위와 합리적 예외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계약 목적을 벗어나 서비스나 보호 대상 창작물을 복제·수정·배포·판매·재이용허락하거나, 계정을 공유해 제3자에게 접근시키거나, 권한·보안 기능을 우회하거나, 다른 시설·학생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비공개 자료를 경쟁 서비스 개발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취약점 악용, 악성 코드 삽입, 기록 조작, 서비스 방해, 비정상적인 자동수집·대량 스크래핑, 권리표시 제거·출처 오인 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한과 합의된 범위에서 수행하는 보안 점검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 소스코드 또는 비공개 설계를 얻기 위한 역분석·역컴파일·분해는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와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호운용성 확보, 적법한 보안 연구나 권리 행사는 그 허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화면 캡처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내부 교육·지원·증거 보전 등 정당한 목적에서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해 사용할 수 있으나, 공개 배포나 경쟁 서비스 제작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의견과 제안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일반적인 개선 의견은 서비스 개선에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개인정보나 교육시설의 비공개 자료를 의견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권리 이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13조 demo·시험 운영
demo 또는 시험 운영은 기능·기간·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전 기능이나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공개 표시와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개됐거나 전달되지 않은 사항까지 소급하여 비밀로 간주하거나, 별도 확인 없이 이용자가 과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항목·목적·보유기간·위탁 등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합니다. 처리방침 확인은 선택 동의가 필요한 처리에 대한 포괄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구분해 받습니다.
제15조 계약 종료와 데이터 처리
이용 종료 시 계정 접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반환·보관·파기와 백업 정리의 구체적인 기간·방식은 관계 법령, 확정된 운영 정책 및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운영자는 확정되지 않은 반환 기간이나 즉시 완전 삭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식 활성화 전에 기준을 확정해 고지해야 합니다.
제16조 책임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의 책임은 그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운영자의 고의·중과실이나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약관 변경과 재확인
운영자는 문서 버전, 동의 revision, 내용 해시, 시행일을 관리합니다. 권리·의무, 요금, 데이터 처리, 지식재산권 또는 분쟁 기준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새 버전과 새 동의 revision을 게시하고 director 계정별로 다시 명시적 확인을 받습니다.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비중대 정정은 새 버전·해시만 기록하고 기존 동의 revision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 이력만으로 새 동의 revision의 동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과 준거법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고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먼저 성실히 협의합니다.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전속 관할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운영자 정보와 문의
서비스 운영자 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는 최종 확인 후 이 위치에 게시합니다. 해당 정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초안을 강제 동의 문서로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버전과 시행일
문서 버전: draft-2026-07-30-r1
공고일·시행일: 운영자 승인 후 확정